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의 양상
1. 서론
현대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해 가면서 사람들은 사회성을 멀리한 채 자신만의 만족성을 찾게 되고 이기적인 습관은 공동체를 해치기 시작한다. 이성간의 만남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도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말이다.
여성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느라고 분주하고, 국가는 인구증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심각성은 둘째 문제가 되어 각기 다른 이상을 향하고 있고, 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문화와는 현실과 점점 멀어진 골치 덩어리로 변화해 가고 있다. 선진국을 예를 들면 2.1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 출산 국가를 정하고 있고, 1.5명이라면 초저출산이 되는 것으로 표준을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상반기 가임여성을 기준으로 출산율이 0.84%이니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현실의 괴리로 인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들은 그다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저 출산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적인 발표나 지자체의 홍보는 잘 알지 못한다.
사실 출산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거론 된 것도 피부로 아프게 느끼지 못했다. 출산율은 그렇게 떨어져가고, 정부는 각종 대책 안을 내놓고 있으나 해결이 쉽지만은 않다.
거기에 ‘재생산정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 정치, 경제 및, 문화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동떨어진 대책이 되어간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2. 본론
1) 우리사회의 저 출산 문제와 인구감소의 양상
출산은 주로 남성과 여성의 의도 하에 이루어진다. 출산으로 사회적인 집단에 필요한 또 다른 가족의 구성원을 만들기도 하고, 가족은 그 구성원에 대하여 공동체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입시켜나간다. 출산의 시작은 본인들이 가족의 구성원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볼 때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결혼 후에도 출산을 미루게 되고 결혼이 늦어져 출산을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 사회적으로도 청년들이 지방에서 도시로 집중적으로 이주한다거나, 최악의 취업률 및 동성애나 가족의 해체등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현시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저 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 장려책이 가장 잘 반영되고 있다고는 하나 중산층이상의 백인들을 위한 것이지 실제로는 이민자의 출산율은 억제 하고 있다.
인도의경우도 힌두교의 인구증가에만 관심이 있지 무슬림인 들의 출산은 억제하고 있는 편이다.
미국의 경우도 백인들의 인구 감소를 더욱 관심에 두고 있고 라티노의 인구증가는 오히려 우려하고 있다. 각국의 상황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의 출산이 환영 받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정치 경제학자 이자 신학자인 토머스 맬서스의 저서인 ‘1798년 집필’ ‘인구론’에 의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이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빈민들의 인구증가를 억제해서 식량의 생산수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기록한다.
시대적으로 출산율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인구위기론의 문제점은 바람직한 출산 과 바람직하지 않은 출산으로 구분하면서 발생한다.
또한 개인의 재생산을 통제 함 으로서 오히려 출산율에 악영향을 끼친다.
결혼을 원하는 여성들의 감소와 고령의 인구증가 또한 출산율의 하락을 돕는다.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가 5101만 명이지만 2065년에는 4302만 명으로 줄어들 예상이다. 고령인구의 이탈로 2020년부터는 매년 34만 명씩 줄어드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는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을 하려고 생각한 비율이 31.0%에 이른다고 한다.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여성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 46.8% 이던 것이 2012년에는 43.3%이고 2014년에는 38.7%로 차츰 차츰 떨어지기 시작 한다.
저 출산의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서 많은 예산과 인적자원의 투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인구사회 부총리’를 신설하여 장기적인 측면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인구위기에 처한 국가가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전략을 세움으로서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한 인구정책을 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이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인구사회 부총리’이다.
2) 저 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계획
정부는 저 출산에 대한 재정지원을 2016년에20.5조원, 2017년21.7조원, 2018년21.8조원, 2019년22.0조원, 2020년22.4조원을 출원하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512조 원 중에서 외교 통일에 책정된5.5조원이며, 환경정책으로 책정된 9조원 및 문화채육관광에 책정된8조원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쓰여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감소문제가 현실화되면서 많은 예산 편성 및 지자체별로도 노력을 하고 있다.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각 지역별로 출산비용이나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서울의 경우 서대문구에서는 ‘서대문키드센터’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한 육아와 보육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부산에서는 ‘아동보호 종합센터’를 만들어 학대피해 아동에게만 제공되던 ‘양육코킹 프로그램’ 을 일반가정에도 확대하여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세 명 이상의 다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양육수당이 최대 1020만원이며 아동수당은 840만원이다. 지자체별로도 장수군의 경우 1000만원의 결혼 축하 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고, 봉화군의 경우는 7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정부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선정하여 인구의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10조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비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 하였다.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남과 경북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12곳이며 경남은 11곳이다. 그 외에 많은 곳은 전북이10곳, 충남이9곳, 충북이6곳으로 선정되었다.
기타 부산의 동구, 서구, 영도구, 가3곳이며 대구는 남구 및 서구 2곳으로 지정되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2곳, 인천강화군, 옹진군이2곳으로 선정 되었고 서울 은 제외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감시하고 새로 신설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층의 유입 및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데 도울 예정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육아 휴직의 보편화를 통하여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고 있다.
다만 인구 고령화와 고령화인구 이탈 문제는 아직도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고령화 인구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정부는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결론
‘재생산정치’의 관점으로 본 출산율의 문제
‘재생산’은 연애나 성관계, 임신 및 출산과 양육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구성원의 생산과정을 말한다. 여성의 신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권리는 ‘재생산 권’ 이라고도 한다. 성생활이나 임신 및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건강이 존중받아야 하는 ‘건강권’도 같이 보장을 받아야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법의 제도 속에서 여성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우뚝 설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직장에서의 해고나 인사 발령 등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최근3년 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육아휴직과 관련된 신고 건수의 603건 중에서 98건 정도만이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고용유지율’에 따르면 10명중에서 4명이 퇴직을 한다고 한다. 출산을 한다고 해도 국내의 현실을 보면 사교육비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다. 부부가 둘이 벌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거기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하여 금리는 올라가고 물가는 150% 오르고 있다. 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기위해 몸부림 쳐야할 실정이다. 아늑한 집을 마련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 대출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전세며, 월세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한마디로 미친 짓 이다. 나라의 혼란을 정부가 조장을 해놓고는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본다. 먼저 집값을 안정시켜 안락한 가족의 구성원을 꾸리게 하고, 복지시설을 늘린 다음 출산을 장려 하는 것이 순서 일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여성의 성과 신체 및 출산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데 있다. 여성들만이 재생산 과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나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인 문제로 만들어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태어난 아기가 여성의 소유가 아닌 공동체의 소유로 본다면 어느 여성이 출산을 하겠는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가 맹목적인 목표로 잡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정부는 1970년대에는 낙태를 합법화 시킨 적도 있다. 그러다 인구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다시 낙태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출산은 정책적으로도 실패를 했고, 모든 여성들에게 주권을 주지 않는 이상 발전 되 가기 어렵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들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서 변혁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10년대에 우리사회에서는 ‘삼포세대’라는 말이 유행 했던 적이 있다. 연애와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한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집과 경력 등을 추가로 포기한 세대를 오포세대라고 하며, 희망이나 인간관계 및 취미생활을 포기한 세대는 칠포세대로 불렸던 적이 있다.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출산이라는 말은 현실에서 거리가 멀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가 어려운데 출산을 할 수 있겠는가. 농촌을 예를 든다면 결혼 적령기를 놓친 노총각문제가 한참 뉴스로 거론된 적이 있었다. 도시여성이 농촌으로 가지도 않을 것이고, 농촌의 여성들은 모두 도시로 이주해서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태였다. 할 수 없이 외국의 여성과 결혼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었는데,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는 방관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단 몇 년 만에 인구감소라는 엄청난 재앙에 부딪힌다.
정부가 저 출산을 염려해서 2006년에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이후 15년 동안에 380조원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06년에 출산한 아이의 숫자가 약 45만 2천명이었는데 현재는 27만2천 명 정도로 출산율이 1.132명에서 0.837명으로 떨어졌다. 국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내가직접 감사를 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부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하여 강원도에 중문단지를 건설하려고 했다. 아예 중국에 나라를 갖다 바치지 뭐 하러 그걸 만드는지 모를 일이다. 강원도의 최 모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는지 그 속을 뒤집어 보고 싶다. 인구감소의 문제를 국내의 문제로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구하려고 해야 하는데 정부는 외부에서 인적자원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
차라리 여성들에게 집을 한 채씩 나누어 주며 출산을 장려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예산의 낭비로 실패를 거듭하는 정부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380조원으로 5억 원이 되는 공공아파트를 지어 여성들에게 분배한다고 생각해보자. 약 76 만 개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고 각각2명의 아이를 출산한다면 152만 명이 된다. 결과를 볼 때 인구감소에 의한 모든 정책을 뒤엎을 만큼 성공을 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거듭되는‘재생산정치’에 대한 실패를 살펴보면, 아직도 정부는 정확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펜대를 굴리며 한다는 짓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 것이다. 정부는 좀 더 효율적인 ‘재생산정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출산율의 하락을 막을 수 없다.